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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기관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을 담당합니까?
국회
행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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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퀴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국가기관이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을 담당합니까?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판에서 피고인의 편에서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판을 이끌어 가고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건과 관련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져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법원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을 재판이라고 한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숨긴다.